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맡기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알파(주)를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파(주)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72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3억 1,170만 원의 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 보상 보험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주에게 매장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는 알파(주)의 가맹금 미예치 행위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제도 등을 알지 못하는 임직원들을 위해 관련 교육 실시 명령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법의 기본 준수 사항인 가맹금 예치 의무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 가맹사업법 전반에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정용 기자